요즘 난리가 난 소식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에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발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4명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거나 쌍둥이 임신 진단 위조 등을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인지 알아봤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4년 전 경쟁률이 450대 1에 달했던 아파트에서 대규모 부정 청약이 적발됐죠. 위장 결혼, 위장 임신까지 이용되었는데요 여기에 브로커들까지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대표적이었죠. 브로커와 공모해 4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청약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정말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될 목적이었던 것이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첨되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분양권은 브로커에게 넘겨졌기 때문이죠. 중개인은 1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인들이 챙긴 돈은 무려 60억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하네요.
수도권 위장전입도 늘고 있습니다. 1순위 해당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시세차익이 더 커져 신축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공공주택도 거주자 우선이죠.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면서 이를 노리는 위장 전입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서울이나 경기도 전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2월 서울 전입자는 17만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피하기 위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떤 수법들이 더 나올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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